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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는 넘기고 조직 기능은 남겨 … 안행부,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가

청와대가 27일 안전행정부의 인사·조직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.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정원을 조정

중앙일보

2014.05.28 02:23
[비즈 칼럼] 금융 프라이버시 지켜지려면

김승열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시장경제의 중심에 ‘금융’이 있다. ‘금융’의 생명은 신뢰성과 투명성이다.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경제질서 민주화를 위한 기본인 것이다.

중앙일보

2013.01.04 00:27
무상급식엔 돈 써도 굶는 노인은 모른 체… 노년층 위한 ‘메디컬 홈 서비스’ 절실

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. 오른쪽부터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, 김창엽 서울대 교수, 정용덕(서울대 교수) 한국사회과학

중앙선데이

2012.11.11 00:15
[중앙시평]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다

김진국논설실장 우리 정치권은 ‘미다스의 입’을 갖고 있다. 정치권이 입을 대면 진실이 숨어버린다. 모든 사회적 이슈는 정쟁(政爭)거리로 변한다. 일단 정쟁으로 번지면 진실과 거짓이

중앙일보

2012.06.09 00:15
통합 창원시 1년 “이랄라꼬 합치자 했나?”

“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.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.”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한창인 스위스에서 정치인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 경제학자가

중앙일보

2011.09.12 00:05
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11월 미국 중간선거

미국의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. 집권 민주당은 하원뿐 아니라 상원의 다수당 지위도 위태로운 처지다. 유권자들이 경제 부진 등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

중앙일보

2010.09.20 00:16
그때 그때 다른 금감원의 CEO 조사

#1. 지난해 12월 1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면서 강정원 행장이 은행 차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기사 2명을 불러 조사했다. 근무

중앙일보

2010.06.24 00:05
집시법 위헌여부 판단 부분 발췌

관련기사 촛불집회 놓고, 서울중앙지법 ‘소리없는 논쟁’ 가. 헌법의 규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•출판의 자유와 집회•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② 언론•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

중앙선데이

2008.11.01 22:50
아뿔싸! 저 자동차가 내 자전거에 치였다고?

한승연 씨처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손해 배상은커녕 가해자가 되기 십상이다.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‘차’로 보고, 차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

중앙일보

2008.09.02 14:50
“직접민주주의는 衆愚정치 빠질 수 있어”

조규광(83) 초대 헌법재판소장은 최근의 촛불 시위와 관련, “직접민주주의는 조그만 사회에서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, 중우(衆愚)정치에 빠질 수

중앙선데이

2008.07.13 00:10
[시론] 교과서 개정작업 당연하다

교육과학부가 최근 근현대사 교과서 및 경제 관련 사회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작업에 나섰다고 한다. 교과서 검인증 책임을 맡고 있는 교과부로서는 대한민국 건국 60년

중앙일보

2008.07.11 00:54
[시론] ‘반노무현’ 강박에서 벗어나라

10년 만에 등장한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. 출범 시점의 무능한 국가운영으로 이토록 낮은 국민 지지를 기록한 경우는 유례가 없어 현 정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

중앙일보

2008.05.27 20:57
CNN 래리 킹 라이브 - [빌 클린턴]

오늘의 초대손님은|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출마를|선언한 후 첫 TV 인터뷰 자리에서 버지니아 공대|비극에 관한 생각을 비롯해 오바마 등 힐러리의|경쟁

중앙일보

2007.05.08 16:07
CNN 래리 킹 라이브 - [조지 W. 부시 대통령 부부편]

번역: 김미정 조지 W. 부시와 로라 본방 2월 9일 22시 재방 2월 11일 18시 삼방 2월 12일 07시 부시 대통령의 6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백악관의 블루 룸에서 부시 대

중앙일보

2007.02.23 09:54
[시론] 걱정스러운 일본의 교육법 개정

1945년 패전 뒤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, 일본에서는 보수.우익세력이 오랜 세월 추진해 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. 이와 함께 전후 일본 교육을 이끌어 온

중앙일보

2006.12.04 22:27
제6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12월 9일

[제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3월 31일] [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4월 25일] [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7월

중앙일보

2005.12.13 14:43
[디지털국회] 뉴라이트, 수구 꼴통이 되면 안된다.

"뉴라이트 운동"이 언론과 정치판의 관심을 얻고 있다. 뉴라이트 운동이 무엇인지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 땅에 중도세력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

중앙일보

2005.11.10 14:49
[이홍구 칼럼] 경제를 위해 국회가 할 일

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, 수은주의 높이만큼이나 온 국민의 흥분을 자아냈던 시간들이었다. 선선한 가을과 더불어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제부터는 나라의 앞길을 좀 더 냉정히 숙고하는 시간

중앙일보

2005.09.04 20:27
[시론] 헌정 질서 흔드는 '헌재 공격'

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'관습헌법'이라는 말이 일약 유행어로 떠올랐다. 희화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, 헌법이 우리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

중앙일보

2004.11.14 18:36
[한국의 통일방안변화사]

주어진 대내외 통일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변화·유도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통일정책이다. 또한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, 통

중앙일보

2004.10.25 16:00
98년헌법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.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

중앙일보

2004.10.22 14:39
92년헌법

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.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

중앙일보

2004.10.22 14:33
72년헌법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-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

중앙일보

2004.10.22 14:25
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- 4

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가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

중앙일보

2004.10.21 19:09